기본원리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경제체제를 이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왜 필요한가?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고, 시장경제의 기본이 되는 제도와 기구를 잘 유지할 때 그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위해 개인이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재산권이란, 한 개인이 희소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도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두가지인데,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와, 형평성을 높이는 경우이다.
먼저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를 살펴보면,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즉 시장실패가 있다.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서 외부효과를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환경오염이 외부효과의 단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다. 시장실패의 또한가지 원인은 시장지배력이다. 시장지배력이란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말하는데, 외부효과와 시장지배력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정부정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미칠 수 있다.
형평성을 높이는 경우를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경제가 사람들의 복주수준에 격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개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 같은 많은 공공정책들이 공평하도록 만들어진 정부의 역할로서 나온 결과물이다.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의 하나가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과연 정당화되는지 판단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다.
3.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움직일까?
기본원리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국가 간의 생활수준의 차이는 매우 크다. 생활수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국가 간 국민소득 격차나 오랜시간에 걸친 한 나라의 국민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민 생활수준의 변화는 거의 모든 경우 국가 간 생산성의 차이, 즉 단위노동 투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의 차이에 기인하는데, 단위시간당 근로자가 생산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많은 나라에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고,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은 나라의 국민들은 더 낮아서 궁핍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생산성 증가율이 그 나라의 국민평균소득 증가율을 결정시킨다.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근로자들에게 좋은 장비와 최고의 기술을 제공할 때 이러한 생산성은 올라간다. 때문에 생산성과 국민 생활수준의 관계는 이처럼 정부정책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본원리9.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물가수준의 전반적인 상승현상을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이유를 찾아보면 통화량의 증가 때문이다. 정부가 통화량을 크게 늘리면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를 통해 평균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1921년 1월에 독일 일간시문의 가격은 0.3마르크였다. 그러나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1922년 11월에는 7,000만 마르크가 되었다. 당시 독일의 다른 물건 값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한다. 이것은 경제사장 가장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즉 물가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현상의 한 사례로 유명하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국에서 전세계적으로 달러를 풀었고, 이를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보였으나 사상최대로 금리이율은 올라가게 되고 전국가적인 인플레이션을 체험하게 되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기본원리9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된다.
기본원리10.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통화량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물가수준의 상승을 가져오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단기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경제 내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그 결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 수요가 증가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지만, 그 도중에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한다.
- 고용이 증가하면 실업률이 낮아진다.
이 논리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 상충관계를 설명한다. 1~2년의 단기 상충관계는 경기순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경기순환이란 고용 인구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과 같은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변화는 대체로 불규칙적이며 예측이 어렵다.
정책담당자들은 이 단기 상충관계를 정책수단을 통해 발현할 수 있는데, 정부지출이나 조세 규모,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수단들은 그 효과가 매우 강하기땜누에 정부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하여는 경제학자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
앞에서 10가지 기본원리에 대해 모두 살펴봤으며, 이를 통해 사람, 시장, 경제에 대한 구체적 지식을 경제학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모든 경제분석은 10대 기본원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경제학을 공부한다면 먼저 이 기본원리에 대해 알아야하고, 이 지식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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