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0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성소수자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법적으로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었다. 1심에서는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반면, 2심에서는, 법적으로 혼인은 남녀간의 결합으로 보기때문에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차별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하여 법원에서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었다. 2023. 2. 22. 건강보험공단, 2023년 피부양자 신청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직장가입자라면, 소득이 없는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 등등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데요, 기준이 여러가지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을 건강보험상 함께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피부양자 올릴 가족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혹은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2-부모님기준 이전시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으로 발급해봤다면, 이번에는 부모님기준으로 발급받을꺼예요. 많은 분들이 가족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신 labegood.com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가정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 2023. 2. 1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2-부모님기준 이전시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으로 발급해봤다면, 이번에는 부모님기준으로 발급받을꺼예요. 많은 분들이 가족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신데요!!그것은 잘못알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기준의 가족증명서, 가족인 내가 신청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때 본인순서와 똑같았아요, 처음에 동의하고 들어가는 부분까지는요, 그렇다면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할 때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공통적인 순서가 궁금하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발급하기1-본인기준을 참고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1-본인기준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혹시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를 누르지않으신 분이라면, .. 2023. 2. 1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1-본인기준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혹시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를 누르지않으신 분이라면,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하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다음화면이 나올텐데요!!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심히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 및 편하신 방법으로 본인확인인증을 합니다. 저는 간편인증이 너무너무 편해서 간편인증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편하신 인증방법을 사용해서 본인인증해주세요 본인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저처럼 저렇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발급대상자는 본인,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기관에 제출하실때는 꼭 상세로 발급해주세요 또한 기관에 제출한다면 주민번호도 공개로 하시는게 편할꺼예요, .. 2023. 2. 13. 이전 1 ··· 3 4 5 6 7 8 9 ··· 13 다음
